[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인천을 찾아 이른바 '건축왕'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 방안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곳 인천에서만 무려 2천 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다.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다"라며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고 이 주거 문제로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러자고 국가가,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래서 핵심적인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보상·선구제 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것은 추후에 정부가 일부를 담당하자, 라고 하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구제책일 텐데,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말만하면서도 정부여당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 저희가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도, 정부여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러면서도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무려 900조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한다. 900조,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런 장밋빛 공약·정책 마구 발표해 놓고 선거 끝나면 나몰라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선,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한 약속, 참으로 많다. 최근에 발표되는 공약들을 보면 그 내용 재탕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과거에 약속했던 일, 왜 안 하는 것이나,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 사기 아니었나"라고 맹비난하며 "지금도 무려 1천조 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 마구 남발하고 그러한 정책 막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 지킬 수 있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거듭 높였다.

그러면서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약속하고 발표했던 각종 정책 중에서 동의하는 일들 많다. 또 공통공약도 많다. 얼마든지 저희가 협조하겠다고 수차 말씀드렸다"라며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것을 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 주셔야 한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