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라며 지난 1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판시한 사법부의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행위를 비판했다.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은 오랜 세월을 끌어온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대신 항소장을 들이밀었다. 참으로 가혹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선 부대변인은 "법치를 그토록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지며 "법치는 필요할 때만 꺼내쓰는 윤석열 정부의 도구에 불과하나"라고 조롱했다.

특히 "지금은 여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한동훈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다수 수용했습다"라며 "이제 법무부의 과거사 승복 기조가 바뀐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해도 법무부의 항소는 명분이 없다"라며 "법무부는 이제라도 형제복지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