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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집행권한 갖고도 총선공약만…사기집단"
이재명 "與, 집행권한 갖고도 총선공약만…사기집단"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4.02.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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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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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민의힘의 최근 총선 공약 발표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것이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치인들 또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 그것을 공약이라고 한다.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권한을 주시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공약 아닌가? 민주주의 대의 정치에서 핵심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것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 지금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자꾸 해 주면 한다고 요구를 하나"라고 따지며 "지금 저희가 예금자 보호를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올리자, 이것 작년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다. 미납 통신비도 깎아주자, 이것 작년에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용 대사면 해 주자, 이것 작년에 저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이다. 지금 하면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고, 지금도 신용 대사면 정부가 하면 되지 않나? 왜 안 하나?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누가 그랬는데 정책 사기라고, 이것은 사실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해서 타인의 돈을 뺏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내세워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이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그리고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야당이 못 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하고 이래야지, 지금 정부여당 하는 일을 보면 야당 흉보는 것이 그냥 일이다. 무슨 정부여당이 이렇게 야당 헐뜯는 것 보셨나? 야당이 정부여당 헐뜯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경제가 나빠지고 평화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이 나빠지는 것, 다 이런 태도 때문으로 대체 관심을 어디에 갖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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