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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이재명 습격 '단독 범행' 결론...민주 "검찰은 모방범죄를 확산시키려고 하나"
부산지검, 이재명 습격 '단독 범행' 결론...민주 "검찰은 모방범죄를 확산시키려고 하나"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4.01.3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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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의 정보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야"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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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부산지검이 오늘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살인 미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당대표 테러범을 구속 기소했다"라며 "하지만 검찰은 범행 동기 파악의 핵심이 될 테러범의 당적과 신상정보에 대해선 비공개 입장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한 뒤 "‘남기는 말’ 또한 재판의 주요 증거물이어서 재판 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범행동기 역시 테러범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피의자의 당적과 신상정보, 변명문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런 중요 정보를 감추면서도 ‘야당의 다수 의석 확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의 주장만을 선택적으로 옮긴 의도가 무엇인가, 테러범과 여권의 관련성을 지워 정부 여당이 짊어질 수도 있는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더욱이 테러범은 흉기를 사개조하고 여러 차례 모의 연습을 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테러를 축소하기 급급한 경찰과 검찰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그는 "검찰 관계자의 말대로 이번 범행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엄중한 수사가 필요했다"라며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파장 축소에 급급했다. 이는 정치테러에 대한 혐의를 용인하고 모방범죄를 조장하는 꼴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경찰의 축소, 왜곡 수사에 발맞춘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행태로는 결코 국민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테러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혐오 정치의 확산을 근절시킬 수 있다"라며 "부실 수사로 인해 테러를 확산시켰다는 오명을 받고 싶지 않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테러범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은 같은날 김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 신공항추진단장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살인미수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임을 확인해, 폭력에 의한 선거 자유의 방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도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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