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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남북관계 위험, 우발적 충돌 발생시 확전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홍익표 "남북관계 위험, 우발적 충돌 발생시 확전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4.01.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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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외 지적을 尹 무겁게 받아들여야"
ⓒ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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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이며 전쟁 중인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하고 민족 통일·화해라는 개념 자체를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적으로 규정했다"라며 "동의할 수도 없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같이 전한 뒤 "북한은 계속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 폐지, NLL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영토 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등의 언사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지난주와 어제 연달아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라며 "이는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이 유지·발전시켜 온 남북관계를 허물고 전쟁 위기를 높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은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하고, 전쟁은 모두의 파멸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라며 "최근의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도 미국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진지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통제되지 않은 확전으로 악화될 가능성"이라며 "남북한의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북한의 도발과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고, 직통 전화·남북 통신선 등 갈등을 최소화할 수단도 없는 상황이 더욱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는 전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이 파괴된 이후 얻는 승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미국과 중국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도 그 이면에는 서로간의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도 최근 남북 협력이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주말 미중 외교안보책임자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만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당장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위기를 관리하고 대결적 언행을 자제하면서 사소한 오해가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외 지적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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