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 ‧ 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 ‧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해 왔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천 3백여 명과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천 4백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1개 기관으로 부경대학교, 5등급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으로 2개 기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 업무를 경험한 환자,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 4천 6백 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80.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 ‧ 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2천 7백여 명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천 8백여 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쳐 기관 외부와 내부의 체감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간극은 부패경험률에서도 나타났다. 환자 ‧ 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2.09%로 크게 나타났다.

 

   경험 유형별로는 숙박 ‧ 교통 등 편의 제공에 대한 경험률이 외부(0.29%)와 내부(1.07%) 모두 가장 높았다.

 

□ 한편, 청렴노력도 점수는 69.1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평균(82.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관의 적극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율이 78.9%에 그치면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와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지표로 나타났다.

□ 이번 평가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 갑질행위가 여전히 심각한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 ‧ 지시 ‧ 거부 등의 갑질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22개 중 13개(59.1%)에 그치는 등 갑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한 시책효과성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 점수는 59.6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66.1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갑질 개선 노력' 항목에 대한 점수는 57.0점에 불과해,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거의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평가 결과

 
 

□ 국공립대학과 계약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과 강사 ‧ 연구원 ‧ 조교 ‧ 대학원생 등의 내부 구성원, 총 6천 2백여명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0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계약 영역의 체감도가 94.5점으로 높았던 데 비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체감도는 71.0점에 그쳤다.

 

□ 국공립대학 내부에서의 문제점은 부패경험률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계약 업무 상대방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0.06%였던 반면,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별개로, 국공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나타나, 금품등 경험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사건 중에서도 '연구비 등 유용 ‧ 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학의 특수한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 관련 분야에서 비용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16개 국공립대학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2.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 평균(82.2점)보다 약간 높았다.

 

   16개 국공립대학 모두 각자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행했고, 고위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율도 97.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대학 차원의 공정채용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를 포함하도록 규정화한 곳과 최종합격자 결정 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한 곳이 16개 대학 중 각각 10개에 불과했다.

 

□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 계약업체 ‧ 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갑질 등 부패 취약분야를 우선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또한 연구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노력을 반영해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 ‧ 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