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총선만 보면서 달릴 작정인가"라며 "새해 벽두부터 이어지고 있는 '선심성 정책 릴레이'에 어지러울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없애나가야 한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부과한 것으로, 그 조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을 일언반구도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해도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부담금 폐지를 위해선 부담금운용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인데 해당 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향성도 언급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부담금은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멀쩡한 과학계를 카르텔로 몰았듯 이번에도 사회적 효용을 증진하는 부담금을 악으로 폐지해놓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나 몰라라 할 셈인가"라며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심산으로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즉흥적 정책 발표를 이어가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정이 총선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나"라고 직격하며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함이 국정과 민생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