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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특검법, 총선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민주 "법무부 스스로 대통령 부인 위한 '심부름센터' 자처?"
법무부 "쌍특검법, 총선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민주 "법무부 스스로 대통령 부인 위한 '심부름센터' 자처?"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4.01.0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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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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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무부가 쌍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반박 자료를 냈다"라며 "국가부처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 규명을 차단하기 위한 반박 논리 제공에 나서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러라고 국민께서 혈세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보도자료는 ‘국민의힘’으로 표지만 갈아 끼워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응 없는 법무부에 해명자료를 내라고 호통이라도 쳤나"라며 "아니면 법무부 스스로 대통령 부인을 위한 심부름센터를 자처하고 있나"라고 조롱했다.

그는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백수십여 명에 대해 조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만 소환조차 받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과 법무부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무부의 억지 반박은 쌍특검법안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시켜 줄 뿐이다"라며 "민주당과 야4당은 두 개의 특검법이 좌초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날 윤석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의 재의요구와 관련한 상세 설명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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