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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절대 좌초 안해...반드시 관철시킬 것"
홍익표, 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절대 좌초 안해...반드시 관철시킬 것"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4.01.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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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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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 참석,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다.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며 이 같이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난해 연말 두 개의 쌍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마치 국회가 언제든지 보내기만 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준비가 됐다는 듯이 임시국무회의를 준비해왔다"며 "29일도 국무회의를 준비했다 취소했고 2일 연두에 국가 대사를 논의해야 할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다 오후 2시로 연기되기조차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라며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시키고 불참할 경우에 불참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어떻게 이러한 정부가 있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언급한 게 있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 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맞다'라고 해왔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발언, 다 잊어버린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 화폐 위조 범죄와 주가 조작 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다. 이 중대한 범죄를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특히나 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맞나"라고 쓴소리를 던졋다. 

그는 특히 "한동훈 장관 시절,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판사 앞에 가서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밝히면 된다'고 했다. 왜 거부하나? 죄가 있었나? 아니면 나가는 것이 부끄럽나?"라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은 국민 앞에 자신들의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 떳떳하게 드러나는 것이 더 좋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에서 대해서 반드시 재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두 개의 특검법은 절대로 좌초하지 않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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