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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 특례... "지역 풍요롭게, 주민 행복하게"
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 특례... "지역 풍요롭게, 주민 행복하게"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3.12.11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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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공유회 개최

[뉴스피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포상하고 격려한다고 밝혔다.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부산남구의 유엔평화문화특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부산남구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의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특례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했다.

또한, 청년창조발전소 등 청년창업을 활성화해 유엔평화문화특구를 연간 11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역사, 문화, 관광, 창업이 융합된 세계적(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켰다.

국무총리상 2점은 '충북 제천의 약초웰빙특구'와 '울산 남구의 장생포고래문화특구'에게 돌아갔다.

'제천약초웰빙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3년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에서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중소벤처기업부

제천의 약초웰빙특구는 약초의 재배·가공·유통 분야 소상공인과 한의과대학이 '한방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 등의 특례를 받아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특례를 활용해 자연생태(고래)를 활용한 현지 관광과 문화예술창작촌 형성 등 문화시설 융합에 성과를 창출했다.

이밖에 '전북 순창의 장류산업특구', '충남 공주의 알밤특구', '전남 완도의 해조류․전복산업특구', '충남 천안의 국제화교육특구', '경기 여주의 쌀산업특구', '경기 의왕 철도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올해부터 기존 경비 중심으로 집행되던 포상금을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도록 집행 방식도 개선했다. 

함께 개최한 혁신토론회에서는 특화특구 내 다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특화특구 대표(플래그십) 사업(프로젝트) 사례로 폐바지선을 주거, 문화, 레저 등과 연계한 신개념 생활 양식(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례*가 발표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소멸 위기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 돼 그동안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도약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2024년에는 제도개선과 권역별 특화모델을 발굴해 지역 다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대표(플래그십) 사업(프로젝트) 도입 등 특화특구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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