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국민의힘은 16일 "민주당은 어제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약 1472억 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라북도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폭주가 예산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을 책정했고,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단독으로 7053억 원을 증액했다"며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미래 생활 예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뿐만이 아니다. 과기부 예산안에서는 R&D 예산 등을 8000억 원을 증액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연구·개발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 1600억은 삭감했다"라며 "R&D 관련 예산은 연구 성과와 상관없이 연구비를 나눠 가지는 ‘과학계 카르텔’ 타파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음에도, 민주당은 비난에만 열을 올리며 과학 기술 예산마저 정쟁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57조에 명시된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라며 "그러면서 정작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 원은 깎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에게 위협으로 보이는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가짜 뉴스 감시 관련 예산은 무조건 삭감을 밀어붙이니,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의 진정성이 정략적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며 "탄핵, 입법, 국조,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예산안만큼은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앞서 성명을 통해 “가짜뉴스 예산 등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식 예산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