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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 돼 탄핵안 '철회' 처리...일사부재의 원칙 뒤흔드는 의회폭거"
윤재옥 "민주당,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 돼 탄핵안 '철회' 처리...일사부재의 원칙 뒤흔드는 의회폭거"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3.11.1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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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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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는 됐지만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100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 해석에 차이가 있고 법률적 미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러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정 보도를 위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켜 언론 환경을 고의로 혼탁하게 만들고자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심지어 당 대표 범죄혐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반사법적 태도는 도를 넘었다"라며 "그것으로 모자라 21세기판 사사오입인 꼼수 탄핵소추안 철회를 통해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그저께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포하더니, 어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포하였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8월에도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검사 20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더니 또다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 폭주기관차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강서구청장 선거 후 민생정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하더니 어느새 승리에 취해 거야의 오만한 힘자랑을 연일 거듭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일방통과,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에 이어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소위 쌍특검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공작으로 검사 좌표찍기에 나선 것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헌법을 어기든 민주주의를 파괴하든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는 태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이 연일 과감하고 참신한 정책 제안으로 민생정치를 이끌어 나가자 거기에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예 민생정치에 판을 깨려는 생각이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에서 벗어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재개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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