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난 7월 '제1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한 약속이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대통령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전한 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총력전을 외쳐놓고 반도체 R&D마저 줄줄이 깎았습다. AI 반도체 키운다더니, 3대 차세대 기술도 전부 삭감했다. 반도체 단지 인프라 예산은 '0원'이다"고 개탄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다른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거짓말쟁이인가? 왜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과학기술계를 우롱하나"라고 맹비난했따.
그는 "모든 정부가 30년 넘게 꾸준히 늘려오던 R&D예산을 거꾸로 삭감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뿐이다"며 "R&D 예산 졸속 삭감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축소시킨다. 과학기술 패권시대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고 하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은 근거없이 'R&D 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계를 비리집단으로 내몰지 말라, 현직연구원 98.1%가 '카르텔 없다'라고 말하는데 대체 근거가 뭐냐"고 따지며 "대통령이 카르텔 한마디 외치면 없던 카르텔이 생기나? 제발 특수통 검사의 시각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