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최민우 기자 = 중구에서 10년째 의류업을 운영 중인 A씨. 그간의 착실한 상환이력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인 A씨에게는 신용등급 위주의 대출기관 평가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결국 A씨가 기댈 곳은 카드론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시장이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진섭)은 이처럼 신용등급 때문에 은행권(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었던 소기업, 소상공인 전용 ‘서울시 소호(SOHO) 중금리 특별보증’ 상품을 전국 최초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서울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성과 상환 의지가 충분한 ‘중신용자’(개인신용등급 4~7등급)는 고금리 대출(연 18.1~27.9%) 대신 시중 은행에서 연 6.46% 이하의 중금리로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기 보증금액 포함 5000만 원)까지다.(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연 6.46%는 은행 대출금리(현재 기준 연 5.26%)와 연 1.2%의 보증료를 포함한 것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7.9%) 대비 21.44%p 낮은 것이다.(은행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CD금리(91일)+3.7%’ 이내로 취급되며, 현재(5.20) CD금리(91일)는 1.56%다.)

예컨대 연 27.9% 사채로 1000만 원을 빌리고 있던 소상공인이 중금리 보증대출을 통해 연 6.46%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연 평균 약 109만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재단은 4개 금융기관(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손잡고 올해 총 250억 원 규모로 대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약 2천여 개 업체가 평균 1250만 원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신용대출 시장은 저금리의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같은 ‘고금리 시장’으로 양극화된 상태다. 제1금융권은 4~5%, 저축은행권은 25% 내외로 그 차이가 20%p를 넘는 심각한 ‘금리단층’ 때문에 4~7등급의 중신용자들은 적정 금리 수준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1~10등급으로 구분되는 CB(신용)등급은 개인의 인적정보(신상, 직업, 소득 등)와 은행거래실적, 각종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KIS), NICE신용평가 같은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올 초 금융위원회에서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지만 시중에 출시된 상품들은 개인 신용대출에 집중돼 있고 사업자를 위한 대책은 전무해 이번에 시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한 보증부대출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시가 금융계, 기업, 노동계 등 14개 기관과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 등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골자로 발표한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 선언의 16개 실천과제 가운데 하나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신용대출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금리단층 문제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신용자 금융소외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중금리 보증부대출 지원을 비롯해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