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30여 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 밖에도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점수 조작 여부를 사전에 보고 받지 않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며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야권 안팎에선 '한상혁 찍어내기'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지겹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다양한 혐의들을 거론했지만 아무리 살펴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려는 점 외에 기소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우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포장했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 중 ‘주어’를 제외하고 공개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한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상혁 위원장을 내쫓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장악을 위해 검찰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정치보복과 방송장악에 열중했던 이명박 정권의 말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