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늘 새벽 또 한 분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라며 "벌써 세 명째 희생자로, 윤석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동안 전세 사기를 당한 국민들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그의 집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은 예방에만 편중되어 당장 거리에 나앉을 처지인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었다"라며 "심지어 대책위 발표에 따르면 이미 경매가 완료됐거나,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 이전에 경매가 완료될 예정이거나, 근린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책의 미흡함은 차지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보증금만이라도 온전히 돌려받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라며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역시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전세 사기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올 한해만 1조 8,500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에 호소한다.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해달라"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지금 이 순간 부여되어있는 책임이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