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9일 행정안전부가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난방비 지원에 나선 지자체를 돕고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처벌하겠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아무리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며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쏟아내는 정부라고 해도 정부 대신 국민을 돕겠다는 지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라고 직격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어 "난방비 급등에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보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추위에 떨어도 정부는 곳간만 채우면 그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숨통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다 지친 국민은 누구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기대야 한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학정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다. 국민은 한파보다 정부가 더 무섭고 두렵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페널티 부과 결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페널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말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경기 파주시는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가구당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 평택(10만원), 광명(10만원), 안양(5만원), 안성(5만원) 등도 잇따라 전 주민 난방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무주 등 전북 일부 지자체도 연료값 상승을 고려해 전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