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민간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공항소음 피해지원 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 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수요 맞춤형 소음 피해 지원 "방음·냉방 시설 등 소음대책 사업개선"  

그동안 공항주변 소음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소음 피해 지역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현금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 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 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 주민지원 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주민제안 방식을 추가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관리를 위해 항공기 소음 부담금도 개편한다. 원래는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 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대부분(약84%)이 4·5등급에 편중되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상태다. 이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야간운항 및 소음저감 운항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야간시간(23~0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비율을 '소음·진동 관리 법령'에서 규정한 19~07시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야간시간대 소음 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공항 주변 지역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륙 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음 대책 선진화 기반도 조성한다. 소음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항주변에 소음 측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함에 따라 소음데이터의 신뢰도 및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음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 정보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공항소음 저감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 피해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