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9일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곳곳에서 '이게 나라냐', '장난하나', '우습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임원이 19년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50억이면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순위 4위라는 말도 나온다"라며 "이런 엄청난 액수의 돈을 30대 초반의 청년, 연봉 6500인 대리가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법원에서는 상식적인 일인가? 이런 액수의 돈이 오가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일이냐"고 일갈했다.

그는 "아들의 ‘독립 생계’를 무죄 근거로 판단한 것에 대해 ‘뇌물 받기 전에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심지어 여권에서도 ‘정유라에게 준 말을 뇌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는 한탄이 흘러나온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검찰 가족이면 무죄이고 검찰 가족이 아니면 유죄라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라며 "검찰이 검찰 선배인 곽상도 전 의원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공정과 정의, 상식을 외치는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공정과 정의, 상식까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나라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 상식이 기만이었음을 보여주는 불공정과 비상식의 면죄부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