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지난 10월 15일 파리바게뜨의 계열사인 SPL 반죽공장에서 청년가장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여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제2의 시행령 통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SPL이 반죽기계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떼어놓고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일부러 회피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견을 담은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환경노동위원들의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현장의 후진적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정부여당이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참혹한 사고를 보고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