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배합기에 끼어 참변을 당한 것과 관련,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 완화 의지를 밝혀왔고, 국민의힘도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의 처벌을 감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사망한 20대 여성 가장과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라면 중대재해법 완화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며 이 같이 일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 산재 사망을 막자는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반대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찾으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