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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尹 정부 외교 성적표 '참담'...국익외교는 사실상 허황된 구호"
위성곤 "尹 정부 외교 성적표 '참담'...국익외교는 사실상 허황된 구호"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2.09.08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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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 블로그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취임 4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외교 성적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국익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구호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 지난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당시 윤석열 후보가 던진 일성"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위 부대표는 "미국 의회는 지난달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이 중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와 배터리 제조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한국에 7조 원대 투자를 고려하던 대만의 반도체사를 설득해 미국 투자로 이끌어간 사실까지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커졌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의 시대, 그리고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경제 위기 속에서 동맹 외교를 중시한다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의 길로 들어섰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냉혹한 국제질서에 아무런 대비도 전략도 없이 넋 놓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대는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라며 "한미 동맹이 강화되었다며 자랑하더니 자랑만 할 줄 알았지 미국의 말 바꾸기에 대한 어떠한 전략도 대비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패싱 당하고도 웃기만 하는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장 간 미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못 만나고 서열이 차관보 정도에 그치는 FBI 국장을 면담하고 와서는 FBI 국장도 충분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국회에서 항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이와 반대로 8월 초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대통령실은 휴가 중인 대통령이 미국 하원의장을 굳이 만나는 것이 오히려 격에 맞지 않는다며 변명했다"며 "이렇듯 원칙도 자존심도 없이 상황에 따라 어설픈 미봉 외교를 펼치니 어쩌면 미국으로서도 굳이 우리나라의 눈치를 봐가며 정책을 결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대중 무역수지는 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지만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사가 무역수지 악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위성곤 수석부대표는 이어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실리와 국익만을 외치다 주변 이웃 국가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패를 먼저 다 보여줘 결국 뒤통수를 맞는 어리석은 외교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편향된 저자세 외교로는 결코 국익을 지킬 수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부디 냉정하고 신중하게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외교를 펼쳐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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