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5일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 치웠다"며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올 2분기 출생아수는 총 5만 9961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9.3% 줄었다. ‘합계출산율’ 기준으로는 0.75명으로 전년 동기 0.82명 대비 0.07명이나 감소한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 초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는 당장 한국 경제 사회 변동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며 "한 해가 다르게 폐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는 자동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되고 있는 반면, 사범대와 교대는 존폐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동네 슈퍼에 아이스크림과 약국의 감기약도 아이들이 줄어 팔리지 않고, 50만 규모의 징병제도는 징집자원이 없어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정년 연장이나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초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의 상승"이라며 "여기에는 사교육비, 주거, 직업안정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남녀의 가치관 차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 뿌리에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있다. 부자감세와 국민 각자도생 방식으로는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데 이 위기를 총괄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공석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해체만 공언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소멸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보육ㆍ교육부터 병역, 노동, 주거까지 사회대전환 정책 마련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