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월권을 넘어 수사기관 흉내를 내면서 불법 행위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월권이며 명백한 불법으로 정치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위에서 "8기 성남시 인수위는 민선 5·6·7기 시장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공무원에게 제출하라고 했다. 이재명, 은수미 전 시장의 통화기록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직접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겨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라며 "심지어 법원 선고가 끝난 특정 정치인의 관련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조회도 사용자의 동의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공무원을 압박해 통화기록을 보겠다는 것은 불법적 자료수집에 해당된다"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 장차관 등의 통화기록을 다 살펴봤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표는 "신상진 당선자와 인수위는 현재 성남시의 재정과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당선자가 힘있게 약속한 미래의 성남시를 어떻게 만들지 구상하기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할 것"이라며 "그런데 성남시정을 책임지라고 뽑아줬더니 완장을 차고 수사기관 흉내를 내고 있다. 오만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있어 가능한 정치보복"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여파가 기초단체장의 역할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1년 재출범한 지방자치 역사 이래 이런 단체장과 인수위는 없었다"며 "금도에서 벗어난 정치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