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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재정·무역 적자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위기까지 몰아쳐"
성일종 "재정·무역 적자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위기까지 몰아쳐"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2.06.1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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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 공식홈페이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 공식홈페이지

[뉴스피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5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위기까지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가는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국 물가상승은 30~4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8.6%, 한국은 5.4%를 기록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주체가 손 쓸 수 없는 외적 요인은 차치하더라고,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경제 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실패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라며 "고용은 민간의 창의에 의한 생산적 일자리가 아닌 정부 주도의 알바성 임시 일자리였으며,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창의를 말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혁신과 개혁을 내팽개쳐 노동, 연금, 교육 등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공공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물가 폭등에 이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는 무거운 십자가를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며 "엄혹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부담을 덜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대안을 드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이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정부의 민생 돌봄과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우리에게 직면한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산적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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