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위한 정치적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내주 초 법사위를 열어 속전속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당론으로 4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검찰정부’를 향한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만행’이 선을 넘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은 검찰 권력을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라며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또 "한 내정자의 첫 일성 역시 검찰개혁 입법 저지였다. 일개 장관 내정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특권검찰의 민낯으로 민주당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올바른 법치를 위해 윤석열 차기 정부의 검찰독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47일 앞으로 다가 온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검찰공화국’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차기정부의 특권사수 야욕을 막아야 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무서움을 알리고, 정치교체, 특권해체, 권력분점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날 오전 10시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 뿐"이라며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서 법안 반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