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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수완박' 반발에 "검찰이 尹 행동대장 자임"
박홍근, '검수완박' 반발에 "검찰이 尹 행동대장 자임"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2.04.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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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검사장 회의에 "이익집단화된 검찰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제공 =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제공 = 민주당]

[뉴스피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검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에 이어 오늘은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 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자숙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도 아시다시피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 국민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기관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이 사법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이다"며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으로, 검찰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하는 국민의힘도 지나치다"며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1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행정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압박했다.

또한 "이런 식의 마구잡이 막말은 견제와 협치의 균형추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국회에서 여야 협력은 집권당이 보다 진정성 있게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왔다"며 "검찰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고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내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모아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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