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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전 자회사 압수수색에 민주 "검찰개혁 하려는 민주당 향한 위협? 용납될 수 없어"
검찰, 발전 자회사 압수수색에 민주 "검찰개혁 하려는 민주당 향한 위협? 용납될 수 없어"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2.03.28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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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25일 산자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28일 산자부 산하 공기업인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출처 = 방송 캡쳐]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25일 산자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28일 산자부 산하 공기업인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출처 = 방송 캡쳐]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25일 산자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28일 산자부 산하 공기업인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검찰의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른바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먼저 움직인 것으로, 이 사건은 이미 2019년에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사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인 후 일단락 한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물론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다면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이 나온 후 법리검토를 한 결과 재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새 증인과 증거가 나와서 재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법리적으로 동일하며, 중요한 조사는 끝난 상황"이라며 "그런데 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나 지난 후에야 갑자기 수사가 재개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돌연한 산자부 수사를 ‘참 빠르네’라고 ‘개탄’했다"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현직 법무부장관조차도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검찰의 행태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수사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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