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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32.4% 감소
국토교통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32.4% 감소
  • 권철희 기자
  • 승인 2022.02.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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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주재

[뉴스피아]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도 감소세로 돌아선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4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열어 분야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잠정)으로, 5년 전인 2016년(4292명)보다 32.4%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며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윤창호법·민식이법, '안전 속도 5030' 시행 등에 힘입어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사고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5.6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 5.2명(2019년 기준)을 웃돌고 있다. 산재 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5년 전보다 14.6% 줄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99년 이래 최저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51.0%),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53.9%)가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했다. 자살 사망자 수는 1만2668명으로, 전년(1만3195명) 대비 4.0% 감소했다. 자살 사망자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다 20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8년부터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차량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를 의무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산재사고'가 빈발하는 등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과 함께 현장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대선에 따른)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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