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은 갔다 올게라는 평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 부족한 법조차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불법. 부실시공으로 1명이 죽고, 5명이 실종상태인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현장을 찾았다"며 "언제 무너질지 모를 건축물 옆에 토성이라도 쌓아서 실종자들을 찾고 싶다는 가족들의 절규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여 대표는 이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지기 전까지 중앙정부는 가족들의 이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고가 난 지 열 사흘이 지난 어제도 광주시청 앞에는 위로와 추모의 현수막 한 장 없이 광주시정을 자랑하는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특히 "기업 살인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씨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피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광주시민들에게 맞아 죽더라도 실종자분들을 무사히 찾을 때까지 진두지휘할 마지막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이런 행태가 멈추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허공에서 사라지고, 비정규직의 죽음은 일상이 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하고, 그것도 가장 값싼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죽음의 행렬을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은 가장 가난한 자들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는, 그리고 가장 값싼 죽음으로 희생시키는 죽음의 외주화, 비정규직의 죽음을 절대 방치하지 않겠다"며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중되어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중대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