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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가채무, 가계부채, 지방재정까지..나라 살림 빨간 불....부채공화국"
국힘 "국가채무, 가계부채, 지방재정까지..나라 살림 빨간 불....부채공화국"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09.2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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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방송 캡쳐
사진 = 방송 캡쳐

 

[뉴스피아]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0~2021년 광역·기초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들이 지급한 자체 보편지원금은 총 5조4486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선거를 위한 매표 행위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모두가 현금살포에 나선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다"라며 "이 정부 들어 두 배 가까이 폭등한 부동산으로 인해 영끌이 일반화되다 보니 그 자금은 거의가 가계 대출로 충당되었다. 그 결과 문 정부 집권기간의 가계 대출 규모가 46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증가 폭에 있어 최대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어디 이뿐인가"라며 "문 정부 집권 기간인 5년간 총지출이 200조원 이상 역대급으로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 국가채무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문 정부 5년의 터널을 지나며 ‘부채공화국’이 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모든 실정의 결과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과 빚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라며 "고령화 사회와 초저출산으로 인해 안 그래도 힘겨운 젊은 세대의 미래에 암울함이 드리워졌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간절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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