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주 낮고,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조국 전 장관이 이처럼 '언론장악법'을 옹호하고 나섰다"라며 "대선이 임박해 언론영역 장악을 위해 뛰어든 집권 여당 세력과 함께 이를 후방에서 지원사격하는 조 전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밀월정치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은 형사법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형벌을 규정할 때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제1의 대원칙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권력을 감시할 책무를 지닌 언론사가 '조작한 정보'라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정의규정을 가지고 징벌까지 받는 법안은 형사법체계에 위반될 뿐더러, 언론사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켜 소송에서 완전히 불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신 부대변인은 "'생태탕' 보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조 전 장관 관련 보도 이후 '언론장악법'을 거세게 밀어붙인 여권의 후안무치는 또 다른 내로남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며 "'언론장악법' 혼란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대통령, 법체계를 무시한 채 헌법상의 기본권을 마구 옥죄는 위헌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협치 파괴 전문당' 민주당, '언론장악법'을 옹호하고 나선 여권 대선주자와 한 술 더 뜬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마땅하다"고 저격했다.

이어 "전 세계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과 같이 위헌적 법안을 밥 먹듯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보시라"라고 비꼬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위헌소송 등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이 시행되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