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환경법안소위에서 논의중이던 탄소중립법은 정회 도중 민주당의 기습적인 안건조정신청으로 안건조정위로 넘어갔고, 주요 쟁점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오늘 새벽 민주당 대안으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은미 의원은 NDC 목표 상향과 ‘녹색성장’삭제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표결 직전 항의 퇴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소중립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탄소중립법은 2050 탄소중립 명시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내용을 무엇 하나 제대로 담지 못했다. 산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감축목표를 낮춰 잡았고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느라 ‘녹색성장’도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해도 IPCC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했다. 더군다나 구체적인 감축 수치는 시행령에 명기하기로 결정하여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의당과 강은미 의원이 기후정의법에서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이었다. 이 수치도 2018년 IPCC가 권고안 최소한의 감축 기준에 불과한데, 정부와 여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정법에 담기 어렵다며 발뺌하더니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자 감축 수치를 면피용으로 넣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녹색성장’도 탄소중립법에 포함되었다. 국민은 ‘녹색성장’을 앞세워 진행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기억한다"면서 "민주당은 무분별한 탄소배출 사업을 지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법에 그린워싱으로 이용될 우려가 큰 ‘녹색성장’ 용어를 민주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환노위 다른 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으로 통과시켰다"고 일갈했다.

강은미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NDC를 탄소중립법에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탄소중립법이 통과된다면 그날은 국회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스스로 외면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법에 NDC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반드시 명시하고, '녹색성장'을 삭제한 제대로 된 기후법을 제출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