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9일 "가짜뉴스, 선정적이고 허위적인 보도. 물론 잡아내야 한다.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은 수차례 정의당과 언론 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화요일, 언론 단체들과 언론중재법의 재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등 언론의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이 바로 서게 해달라는 언론 단체들의 요구에는 정작 민주당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이사진 추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정권의 입맛대로 사장을 선임하고 이사진들을 구성하는 공영방송이 정권에게 칼을 겨눌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2년 김재철 사장의 불공정, 편향적인 보도를 반대하는 MBC 노조 파업을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런 MBC의 이사 선임이 최근 끝난 가운데 이사 9명 중 절반가량이 친정부 성향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선 캠프 소속, 민주당의 추천으로 활동하던 이가 현 공영방송의 이사로 가는 것이 정치적 후견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사 추천이 진행되고 있는 KBS 역시도 벌써부터 정권 편향적인 인사 추천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면서 "국정과제마저 역행하며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개선 없이는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결코 뒤엎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은 국민의 대변자이지 정권의 대변자가 아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들을 위한 언론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