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국민의힘은 12일 "정권 말까지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민심이 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방향과 정반대로만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임기 초반,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홍보하고 장려하더니 임기 후반까지도 집값이 잡힐 줄 모르자, 정부여당은 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관련 제도 폐지 추진에 나서는 등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민간 임대주택 160만여 가구 가격 전수조사 결과 2020년 서울의 등록 임대주택 전세가격은 2억 3,606만원으로 일반 전세 시세인 3억 7,762만원보다 보다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임대 주택사업자 매물의 경우 최장 8년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데도 왜 이 정권은 애먼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집값 상승 탓’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덮기 위함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진단부터 잘못 되었으니, 올바른 정책이 나올 리 없을 뿐더러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임기 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임대사업자는 물론, 갈 곳 잃은 세입자 모두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국민 고통만 유발하는 부동산 정책을 고집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집값 상승의 원흉은 시장을 옥죄는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정권 그 자체로 하루 빨리 책임감을 느끼고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등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작년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3006만원으로 일반 주택의 전셋값인 3억7762만원보다 약 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은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이 시중 일반 주택 전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도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이 시중 일반 주택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