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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훼손"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사자 몸 갉아먹는 벌레 비유
"사법부 독립 훼손"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사자 몸 갉아먹는 벌레 비유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04.2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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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사진 =국민의힘 제공]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사진=국민의힘]

[뉴스피아]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다시 한 번 '사자신중충'에 비유하며 "사자 안에서 사자 몸을 먼저 갉아먹는 벌레가 됐다"고 23일 맹비난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월 25일은 제58회 '법의 날'이지만 우리는 역대 이래 최고로 부끄럽고 참담한 법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자가 죽으면 죽어도 무서워서 다른 짐승이 사자 고기를 뜯어 먹지 못하는데 사자 안에서 생긴 구더기가 사자 몸을 망친다고 한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다. 사자 안에서 사자의 몸을 먼저 갉아 먹는 벌레의 격이 되었다"고 저격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을 항목은 이루 나열하기도 어렵다. 1년이 지나도록 130여 건이 넘는 선거재판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판을 미루고 있다"라며 "자신의 배석 판사였던 김형연, 같이 연구 모임의 간사를 하던 김영식을 판사 사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대통령 밑의 법무비서관으로 보내서 그 법무비서관들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를 청와대에 예속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도 비판이나 의견 표명 하나 없는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판사들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검찰수사에 넘겨서 수백명의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하고 유죄를 받게 했다"라며 "또 법상 사퇴서를 받아줘야 함에도 사퇴서를 미루면서 민주당과 탄핵을 거래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국회에서 저렇게 탄핵을 요구하는데….'라는 표현에 그것이 들어있다. 더구나 가장 정직해야 할 법관이 거짓말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 다음에 김미리, 윤종섭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년 아니면 3년 단위로 옮겨야 하는데 윤종섭은 6년, 김미리는 4년간 그 자리에 두면서 정권 비리와 관련된 중요 사건들을 전부 그쪽에 모아서 사건을 봐주거나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김미리 판사는 기소된 지 1년도 넘는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본 재판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1년간 끌다가 막상 본 재판 직전에 휴직을 내고 도망가버렸다"면서 "새로 온 판사는 그 사건을 파악하는 데 다시 몇 달이 걸릴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건을 흐지부지하는 참 백주대낮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영광스러운 자리지 않나. 그러나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사과하고 사죄하고 대법원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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