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받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경질되자 야당은 "내로남불로도 모자라다"라며 "자아분열 상태"라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재식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막힌 타이밍"이라며 "김 실장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전혀 몰랐다’고 변명하면, 과연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 통과되면, 5% 이상 못 올리니, 미리 앞당겨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공적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과 김 실장이 다른 것이 뭔가.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인가, 본인 재산 컨트롤타워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 아닌가"라고 일갈하며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했다는 게 국민은 어이가 없다. 그는 자기가 세든 아파트의 전셋값이 올라,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올린 것, 즉, ‘남이 올리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했다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은 그 며칠 사이로 ‘남이 올려도 자신은 못 올리고’ 법의 그물망에 허우적거리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 혼자만 유유히 벗어나겠다는 자백 아닌가"라며 "또, 양쪽 아파트 모두 2020. 8.까지 계약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3자 합의한 것이라는데, 세입자에게는 1.2억(14%)이나 올려 받으면서, 집주인에게는 0.5억만 올려주는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최대한으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는 최소한으로 만드는 기적(奇蹟)을 국민도 알고 싶다"라며 "법 시행 이후, 그는 국민에게 '불편하더라도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은 불편하지 않게 시행 전에 다 정리하고 나서, 국민 보고는 ‘기다려 달라’는 그의 정신세계를 ‘내로남불’로 부르기엔 모자라다. ‘자아분열(自我分裂, ego-splitting)’상태"라고 맹비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던 김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자릿수 전세값 인상을 들이밀었다"며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참여연대 활동 시절부터)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당연한 조치"라고 반겼다.

앞서 김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로 이중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