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압박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14일 오후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로 분명히 확인된 게 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라며 "그런데도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철저한 검찰수사 배제로 내 편의 증거인멸 시간만 확보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있는 국민을 죄인으로 몰고 뒤로는 자신들 앞으로 땅을 긁어모았다"라며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맞는 정권이 되어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사람이 연이어 숨지고 있다. 모두 변창흠 장관 휘하에 있었다.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수리는 못하겠다고 한다"라며 "아무도 교체시기를 모른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다"고 혹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라며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마땅한 분노에 대해 응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다"라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야 한다고 따지고, 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검찰 수사부터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놓고 역으로 특검을 환영하지 않았냐고 반문한다"라며 "그래서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할 생각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될 일이다. 당장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검에 대한 협의부터 착수하면 된다"라며 "부동산 비리의혹을 밝히고 척결하는데 있어 야당이 진정으로 뜻이 있다면 여당의 전수조사·특검 제안에 ‘시간끌기용’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협의를 서두르면 된다"고 압박했다.

또 "수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과거 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야당이 특검을 주장해왔다. 특검이야말로 법에 따라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사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례적인 여당의 특검 제안"이라며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야당이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국민의힘에게 ‘도둑이 제 발 저린 탓’인지, 그간 검찰개혁을 함께 반대하고 '고발정치'를 일삼으며 검찰과 서로 쌓아온 남다른 신뢰가 있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저격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늘 내각 총사퇴와 3기 신도시 중단 등을 촉구한 것은 ‘나라는 망해도 야당만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심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기가 막히게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자, 무정부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