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검란(檢亂)의 불길이 검찰 조직 전체로 번졌다. 추 장관 직속 법무부 검사들마저 등을 돌렸다.

이처럼 일선 평검사부터 최상층 고검장들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검란(檢亂)’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윤 총장 징계와 직무 정지의 근거는 검사들과 재야 법조계 뿐 아니라 상식과 판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억지 근거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라며 "부패 중 으뜸가는 징조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라더니"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더 문제는 추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대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이 때에도 사라진 듯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라며 "내 손에 피 한방을 묻히지 않겠다는 것인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꼭두각시 인형인건지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폭거에 대해 뭐라 설명이 있을 만도 한데 불러도 답이 없는 대통령의 의중을 듣고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라며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단지 정보수집 차원의 문건에 악의적인 사찰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도 국적, 법·문화적 배경, 판정 성향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왔다고 하는데, 내로남불은 이 정권의 특성인가보다"라며 "두고 볼 일이지만 ‘추미애 사람’들이 장악한 징계위는 뻔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를 명분삼아 ‘정의’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로 다시 총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비상사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여야는 국정조사권 발동 여부를 포함 이번 사안에 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라며 "또한 이번 사안은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샅바싸움 이전에 법치주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것이니 만큼 사법부 역시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을 냉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기자단에게 보낸 ‘법무부 알림'을 통해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라며 “이번 조치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