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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계 최대 규모의 FTA ‘RCEP’, 대한민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
민주 "세계 최대 규모의 FTA ‘RCEP’, 대한민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11.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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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난 15일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한 것과 관련 "이번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또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책 마련에도 힘써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한-아세안 FTA에 이어 RCEP까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참가국의 무역규모와 인구, 국내총생산 등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라며 "아시아와 태평양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RCEP로 인해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경제기술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의 경제위기를 상호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기회다.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여 관세 특혜는 물론 교역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품목에 대한 수출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국내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 등에서도 수혜를 예상하고 있고, 핵심 농수산물을 양허품목에서 제외하며 국내 농가의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관려해선 "수치만으로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어렵게 회복한 일상에 또 다시 균열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단계 상향 등 필요한 조치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안전한 일상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재확산의 위험을 막아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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