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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 상임위 1시간 만에 일사천리 진행… 35조 추경에 3조 ‘증액’
與 단독 상임위 1시간 만에 일사천리 진행… 35조 추경에 3조 ‘증액’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0.06.30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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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미래통합당.
(사진=미래통합당)

[뉴스피아] 여당의 독주가 시작됐다. 긍정적 측면도 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 주도로 추경안 심사는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늘 그렇듯 졸속 심사, 날림 심사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지지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기를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한 상황에서 상임위별 심사가 1시간여 만에 끝났다는 점은 '졸속 심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이 예결특위로 넘어오면서 심사가 시작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여당만의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다. 50명의 예결특위 위원 중 통합당 17명은 전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전부 선출한 데 항의하면서 불참했다.

이처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35조 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차 심사단계인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1시간 만에 통과하면서 후폭풍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상임위 단계에서 총 3조 1031억 5000만원이 증액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2차 심사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등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종료된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6개 상임위는 3조 1321억원을 증액했고, 8개 상임위는 정부 원안을 동결했으며, 나머지 상임위 2곳은 9억 6000만원을 감액했다.

야권은 당장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 35조를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알바 예산'으로 날리는데 3일간 심사한다고 한다"고 했다. 범여권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전날 기재위 회의에서 "(추경안) 심의가 아니라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상임위 개최에는 별로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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