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남북관계가 벼랑 끝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오는 15일에 맞춰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3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갑)은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173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한국·북한·미국·중국 등 4개 당사국간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남북 코로나 공동 대응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며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며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북한의 대남 압박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야권 일각에선 반발하고 나섰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이슈를 전하며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핵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즉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여권의 이러한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 주장은 전날인 13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대남 군사행동 등을 시사한 뒤 나와 사실상 북한 달래기가 아니냐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