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시한 23일 0시를 앞두고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시 정부는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인데 일본이 한국을 적대국 취급을 하면서 양국간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종료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함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오늘까지 이틀째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강행은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라고 비판하며 "지소미아는 본질적으로 한일문제를 넘어 한미문제다. 지소미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나라는 미국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소미아 종료가 황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정도의 이슈일까. 실제로 한일 양국의 안보상황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협정이 체결된 배경을 보면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된다. 지소미아는 박근혜정부 시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양국간 군사정보를 교환하자며 체결된 협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