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버티던 조국, 결국 사퇴…"檢개혁 위한 불쏘시개"
하루하루 버티던 조국, 결국 사퇴…"檢개혁 위한 불쏘시개"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0.1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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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
"국민들께서는 나를 내려놓고 대통령께 힘 모아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피아DB)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피아DB)

[뉴스피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논의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지 불과 3시간 만이다. 그리고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날이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에서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검찰개혁안을 오전에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사퇴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 발표 후 3시간 만인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사퇴 발표문은 전반적으로 조 장관이 정부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판단과 가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묻어났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럽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발표를 언급하고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며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고 완수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사퇴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내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올 것"이라며 "나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나를 내려놓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조 장관의 사퇴발표를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됐다. 다음날인 15일 진행되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현재 수사가 조 장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론분열 현상이 이어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사퇴를 발표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3시로 미루고 모두 발언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오후 5시 38분에는 조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법무장관의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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