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제도적 개선 사항 정책과 입법에 반영"
우원식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 제도 필요"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편의점 상생·사회적 대화 지지'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편의점 가맹점의 기본 최저수익 보장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여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강남 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해 가맹점 숫자가 너무 많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온라인 구매 등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어 가맹점이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에서는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마련 등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지만 점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여러 제도를 보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많은 정책들을 펼쳐왔고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재설정하고 130개 정도 되는 자영업자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편의점을 하고 계신 가맹점주 여러분들의 문제도 있다"며 "지난 번에 6개 대형편의점 가맹본부와 '상생자율협약'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과다하게 편의점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CU 가맹점주들이 오랫동안 힘들게 농성하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다"며 "오늘 말을 잘 듣고 가맹본부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들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연석회의 편의점소분과장인 우원식 의원은 "경제주체 간 사회적 대화를 장려하는데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편의점·가맹점 분야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무분별한 가맹점 출점 제한 및 최저수익보장제 확립 ▲가맹점주협의회의 단체교섭권 확립 ▲가맹본사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 2+1제도 마련 ▲가맹점의 '희망폐업' 확립' 등 4대 의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