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7일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 첫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가짜 뉴스 과잉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며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위해요소임에 틀림없지만 정부가 사활을 걸고 총력 체제로 대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까지 나서서 비판하고 공감해 주셨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함께 문제제기를 하면 받아들여야, 소통하는 정권이고 협치하려는 정권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근데 국정감사 중간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기관이 찾아서 엄단하겠다는 어제 법무부의 발표는 이 정권의 민주적 사고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라며 “21세기에 경찰국가를 만들자는 것인가? 이것이 대책인가? 아니면 대국민 위협인가?”라고 발끈했다.

그는 “이미 많은 분들이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완 없이도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라며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설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나서서 공권력을 앞세우고 있다. 정부 정책이나 행태에 비판적인 국민은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독재의 시작은 총칼로도 시작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이 억압함으로써 두 시작된다고 비판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면 그것이 독재국가이지 민주국가이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라며 “비판적 국민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정치 불신을 조장했던 가짜 뉴스를 누가 가장 많이 만들어냈고, 누가 가장 많이 유포시켰으며, 누가 가장 많은 정치적인 득을 보았는지 먼저 되돌아보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율적 자정능력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의 과잉대응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여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현 정권의 지지자들만 말할 수 있다면, 그들만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상 국가가 아니”라며 “공권력을 통해서 정치적 비판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