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장 근본적인 적폐청산의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
정의당,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적폐인사들도 청산해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하자 한국당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 맹비난

[뉴스피아] 김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향이 발표된 것과 관련, “더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기본 방침을 환영하며, 권력기관 개혁 완성으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권력 남용 근절을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 방향은 대공 수사와의 결별을 통해 대북 정보와 해외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전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그동안 유지해 온 방대한 권한과 집중된 권력 분산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기득권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라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 직접 수사 권한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수사, 정보, 경비, 경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 업무는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또한, 향후 대공수사권 이관도 예정되어 있다. 그만큼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은 권력기관을 불신했고 때로는 두려워했다”라며 “권력기관의 부당한 권한 남용, 탈법과 불법행위, 부패 비리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근본적인 적폐청산의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일갈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도 이미 논의를 시작한 국정원 개혁,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도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밝힌 방향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밝혔다”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것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이러한 구조적인 개혁은 국민적 요구니만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기능과 권한의 이전, 간판의 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권력에 추종하며 보신해온 적폐인사들에 대한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원에서 음습한 정치공작을 자행하던 실행자들이 안보수사처로 자리만 바꾼다거나,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던 정치 검찰이 공수처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이 삐걱일때마다 국민들에게서는 정권의 머리만 바뀌었다는 한탄이 터져나온다”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대상이 대상이니만큼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을 믿고 힘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공식추진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개혁방안은 무의미하다”고 반발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먼저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내일(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의 개혁방안에 대해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째, 검찰과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 현재 검찰의 문제점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라며 “현재도 권력기관이 대통령에 장악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발했다.

또 “셋째,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라며 “넷째, 근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한데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얼마나 더 적폐청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사진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