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김동진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도 없이 코드인사의 위험성, 정부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예일대 어빙 제니스 교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도 없이 경고했다. 그러나 소귀에 경 읽기”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니스 교수는 ‘편향된 코드인사는 집단사고의 늪에 빠져서 교조주의적 정당성의 함정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결국 그 조직은 실패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장관의 코드인사에 이어 공공기관장의 코드 낙하산 인사 또한 도를 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 혈세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곳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는 기관은 개혁적 인물로 채워야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만료에 따라서 6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 정권의 적폐인 코드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00조 원의 노후 안전판을 다루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연금이나 투자와 전혀 관계없는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됐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대선캠프 미디어특보단 출신이 취임했다”라며 “이 밖에도 항공우주산업 KAI 사장,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장 등 이미 진행된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노골적인 캠프‧코드 인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조차 볼 수 없었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하면 적폐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금지에 이어서 고용세습과 부정채용도 방지 되어야하고, 아울러 낙하산 코드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낙하산 방지법’도 시급히 개정 되어야 한다”라며 “이미 이태규 의원에 의해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며칠 전 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 했다. 특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공기관장 인사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앞으로 단행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부터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했던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는 역대정권의 실패에서 보듯 정권실패의 길이다”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