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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우원식 의원, '광역철도망 운영비 국비지원법' 대표발의
[사람들] 우원식 의원, '광역철도망 운영비 국비지원법' 대표발의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12.3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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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광역철도 운영비 100% 지자체 부담...재정자립도 낮은 비수도권에 큰 부담
우원식 의원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지원으로 메가시티·균형발전에 큰 기여 할것”
민주당 우원식 의원. [사진출처 = 우원식 의원 블로그]
민주당 우원식 의원. ⓒ 우원식 의원 블로그

[뉴스피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1일 광역철도망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철도망 운영비 국비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건설비와 차량제작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어 분담하고 있지만, 운영비의 경우 지방비로 100% 부담하고 있다. 4차 철도망 신규 광역철도 사업에 선정된 노선에도, 미산정된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지자체가 운영비를 100%로 부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교통인프라 격차를 보면 재정지원이 시급하다. 재정자립도가 80%에 육박하는 서울과 60% 내외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남의 경우 27%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 상황은 열악하기 때문.
 
특히 최근 개통한 부울경 광역철도의 경우에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운영비의 한시적 지원을 기재부에 요청해왔다. 이미 교통망 건설과 차량 제작에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 지자체의 경우 운영비가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운영비를 지자체 사무로 보아 지속적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반면 경원선, 경의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로 100%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비수도권 철도망 국비지원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지원의 근거를 담은 본 개정안으로 비수도권 교통인프라 활성화와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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