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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국토부, 올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1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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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5개 필지에 100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1호 보유시 5개 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하며, 이를 2명이 공동소유로 보유시 10개 필지 보유로 집계한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요 증가원인에 대해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며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은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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